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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의 동성결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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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요

캐나다의 동성결혼은 2005년 연방 정부의 시민 결혼법 제정을 통해 전국적으로 합법화되었다. 1990년대부터 동성결혼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어, 2000년대 초반 온타리오 주를 시작으로 여러 주에서 법원 판결을 통해 동성결혼이 인정되었다. 2005년 법안 통과 당시 자유당, 신민주당, 퀘벡 블록은 지지했으나, 보수당은 반대했다. 동성결혼 합법화 이후 캐나다 사회의 여론은 긍정적으로 변화했으며, 동성 커플은 이성 커플과 동등한 법적, 재정적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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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의 동성결혼
개요
캐나다의 주 및 영토 지도. 동성 결혼 합법화 날짜별로 색상이 지정됨.
캐나다의 주 및 영토 지도. 동성 결혼 합법화 날짜별로 색상이 지정됨.
현황합법
첫 번째 합법화2003년 6월 10일 (온타리오주)
연방 법률시민 결혼법
상세 현황
캐나다 전역2005년 7월 20일
브리티시컬럼비아주2003년 7월 8일
매니토바주2004년 9월 16일
뉴브런즈윅주2005년 6월 23일
뉴펀들랜드 래브라도주2004년 12월 21일
노바스코샤주2004년 9월 24일
온타리오주2003년 6월 10일
퀘벡주2004년 3월 19일
서스캐처원주2004년 11월 5일
유콘 준주2004년 7월 14일
관련 법률
법률캐나다 대법원의 동성 결혼 참고 판결
Halpern v Canada (AG)
시민 결혼법
의회제38대 캐나다 의회 및 동성 결혼
제39대 캐나다 의회 및 동성 결혼
주별 동성 결혼
관련 정보퀘벡주의 시민 결합
앨버타주의 성인 상호 의존 관계
노바스코샤주의 동거 파트너십
매니토바주의 사실혼 관계

2. 역사

1995년 공개적 동성애자였던 레알 메나르 의원이 동성간 시민결합 제도를 캐나다 의회에 제출하였지만 반대 124표, 찬성 52표로 부결되었다.[129][130] 1998년 3월 25일 신민주당 소속의 스벤 로빈슨 의원은 캐나다 의회에 동성결혼 법안을 처음으로 발의하였으나, 1차 독회를 통과하지 못하였다.[131]

1999년 캐나다 의회는 결혼을 '남녀간'으로만 정의하는 동성결혼금지법을 통과시켰다.[132]

2002년과 2003년 온타리오와 퀘벡, 브리티시컬럼비아 주 법원들은 결혼을 이성커플에게만 한정하는 현 동성결혼금지는 캐나다 헌법과 인권헌장을 위반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각 법원들은 판결의 효력을 2년간 유예시켰고, 연방정부에서 관련 법을 개정하도록 요구하였다.

하지만 2003년 온타리오 항소법원은 동성결혼이 즉시 가능하도록 하는 판결을 내렸고, 온타리오 주대법원에서 확정되었으며, 본 소송의 원고였던 마이클 스타크와 마이클 레쉬너 커플이 캐나다에서 동성결혼을 한 첫 부부가 되었다. 이에 따라 토론토시는 동성커플에게도 결혼증명서를 발급하겠다고 발표하였고, 온타리오 주정부는 항소를 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이 판결은 다른 주들에도 영향을 미처 곧 브리티시컬럼비아 주와 퀘벡 주, 유콘 준주, 매니토바주, 노바스코샤주, 서스캐처원주, 뉴펀들랜드 래브라도주의 소송들에서도 줄이어 동성결혼이 인정되었다.

2003년 자유당 정부는 동성결혼 허용을 위한 법안을 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위헌적 요소가 있는지 대법원에 참고 질의하였다. 대법원의 답변에 따라 캐나다 총리 폴 마틴은 2004년 12월 9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겠다는 정부의 공식 입장을 밝혔으며,[133] 2005년 2월 1일 C-38호 법안《시민 결혼법》(Loi sur le mariage civil프랑스어)을 공식적으로 의회에 제출하였다.[134][135][136] 자유당과 신민주당, 퀘벡 블록 소속 의원 대다수는 동성결혼을 지지하였으나, 캐나다 보수당의 대다수 의원들은 반대하였다.[137][138] 법안은 5월 4일 하원 2차 독회를, 6월 28일 하원 3차 독회를 각각 찬성 164표-반대 137표, 찬성 158표-반대 133표로 통과하였다.[139][140][141] 상원은 7월 6일 2차 독회에서 찬성 32표-반대 12표, 7월 19일 3차 독회에서 찬성 47표-반대 21표로 가결하였다.[142][143][144] 동성결혼허용법은 최종적으로 2005년 7월 20일 캐나다의 부총독인 베벌리 맥라클린의 손을 거쳐 재가를 받았다.[145]

2. 1. 초기 논의 (1995년 이전)

1995년 공개적 동성애자였던 레알 메나르 의원이 동성간 시민결합 제도를 캐나다 의회에 제출하였지만 반대 124표, 찬성 52표로 부결되었다.[129][130] 1998년 3월 25일 신민주당 소속의 스벤드 로빈슨 의원이 캐나다 의회에 동성결혼 법안을 처음으로 발의하였으나, 1차 독회를 통과하지 못하였다.[131] 1999년 캐나다 의회는 결혼을 '남녀간'으로만 정의하는 동성결혼금지법을 통과시켰다.[132]

2. 2. 의회 논의 (1995년 ~ 2003년)

1995년 공개적 동성애자였던 레알 메나르 의원이 동성간 시민결합 제도를 캐나다 의회에 제출하였지만 반대 124표, 찬성 52표로 부결되었다.[129][130][45][46] 1998년 3월 25일 신민주당 소속의 스벤 로빈슨 의원은 캐나다 의회에 동성결혼 법안을 처음으로 발의하였으나, 1차 독회를 통과하지 못하였다.[131][48]

1999년 캐나다 의회는 결혼을 '남녀간'으로만 정의하는 동성결혼금지법을 통과시켰다.[132][49] 이듬해인 2000년, 이 결혼 정의는 개정된 ''C-23 법안'', 즉 ''2000년 혜택 및 의무 현대화 법''(Loi sur la modernisation de certains régimes d'avantages et d'obligations프랑스어)에 포함되어 동성 커플의 완전한 결혼 권리를 계속해서 금지했다.[50]

2002년과 2003년 온타리오와 퀘벡, 브리티시컬럼비아 주 법원들은 결혼을 이성커플에게만 한정하는 현 동성결혼금지는 캐나다 헌법과 인권헌장을 위반한다는 판결을 내렸지만, 각 법원들은 판결의 효력을 2년간 유예시켰다. 하지만 2003년 온타리오 항소법원은 동성결혼이 즉시 가능하도록 하는 판결을 내렸고, 온타리오 주대법원에서 확정되었다. 이 판결은 다른 주들에도 영향을 미쳤다.

2003년 초, 하원 법무 및 인권 상임 위원회는 동성 결혼에 대한 공식적인 조사를 진행했다. 온타리오 법원 판결 직후, 연방 정부가 이 판결에 항소하지 않도록 권고하는 투표를 했다.[51] 2003년 6월 17일, 장 크레티앵 총리는 정부가 온타리오 판결에 항소하지 않을 것이며, 동성 결혼을 인정하는 법률을 도입하겠지만 종교 단체가 어떤 결혼을 주례할지 결정할 권리를 보호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2003년 9월 16일, 캐나다 연합(현 보수당)은 다시 한 번 이성애자 중심의 결혼 정의를 재확인하는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1999년에 통과된 것과 동일한 문구가 양심 투표에 부쳐졌으며, 의원들은 1999년 결혼의 정의인 "모든 다른 사람을 배제하는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에 찬성하거나 반대하도록 요청받았다.[52] 장 크레티앵 총리는 이전 입장을 번복하고 이 동의안에 반대표를 던졌으며, 폴 마틴(나중에 총리가 됨)과 다른 많은 저명한 자유당원들도 반대표를 던졌다. 그러나 여러 자유당원들은 원래 입장을 유지했고, 따라서 투표는 순전히 당론에 따라 결정되지 않았다. 논란의 여지가 많게도, 30명 이상의 하원 의원들이 투표에 참석하지 않았으며, 그 중 다수는 1999년에 동성 결혼 합법화에 반대표를 던졌던 자유당원이었다. 결국, 이 동의안은 137 대 132로 근소하게 부결되었다.[53]

2. 3. 법원 판결 (2002년 ~ 2005년)

2002년과 2003년에 걸쳐 온타리오, 퀘벡, 브리티시컬럼비아 주 법원들은 결혼을 이성 커플에게만 한정하는 것은 캐나다 권리 자유 헌장을 위반하는 것이라 판결했다. 그러나 각 법원은 판결의 효력을 2년간 유예하고, 연방 정부에 관련 법 개정을 요구했다.[19]

=== 온타리오 주 판결 ===

2003년 ''Halpern v. Canada'' 사건에서, 커플들은 판결에 불복해 즉시 효력 발생을 요청했다. 2003년 6월 10일, 온타리오 항소 법원은 결혼을 이성애 커플에게만 허용하는 것은 캐나다 권리 및 자유 헌장의 평등 조항을 위반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유예 기간을 허용하지 않았고, 온타리오는 북아메리카에서 동성 결혼을 인정한 최초의 지역이 되었다.[19][20] 토론토시는 동성 커플에게도 결혼증명서를 발급하기 시작했다. 항소 법원 판결 직후, 마이클 레쉬너와 마이클 스타크가 최초로 동성 결혼을 했다.[21][22][23]

2003년 토론토에서 열린 마티유 샹텔루아와 마르셀로 고메스의 결혼식


다음 날, 법무 장관 놈 스털링은 정부가 판결에 따를 것이라고 발표했다.[24] 법원은 또한 2001년 1월 14일 토론토 메트로폴리탄 커뮤니티 교회에서 결혼한 두 쌍의 동성 커플, 케빈 부라사 & 조 바넬, 그리고 엘레인 & 앤 보토를 법적으로 결혼한 것으로 인정했다.[19]

2004년 9월 13일, 온타리오 항소 법원은 동성 결혼을 제외한 ''이혼법'' 또한 위헌이라고 판결하고, 동성 결혼을 포함하도록 명령했다.[25][26]

=== 브리티시컬럼비아 주 판결 ===

2003년 7월 8일, 브리티시컬럼비아 항소 법원은 온타리오주 판결과 유사한 판결을 내렸다. 5월의 ''Barbeau v. British Columbia'' 결정으로 연방 정부는 동성 결혼을 허용하도록 법을 변경해야 했다. 7월 판결은 "추가적인 지연은 ... 온타리오주와 브리티시컬럼비아주 간의 법의 불평등한 적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27] 발표 몇 시간 후, 안토니 포르치노와 톰 그라프는 브리티시컬럼비아에서 법적으로 결혼한 최초의 두 남자가 되었다.[28][29]

=== 퀘벡 주 판결 ===

2004년 3월 19일, 퀘벡 항소 법원은 온타리오 및 브리티시 컬럼비아 법원과 유사하게 판결하여 ''헨드릭스와 르뵈프 대 퀘벡 사건''을 지지하고 즉시 발효를 명령했다.[30] 소송을 제기한 커플인 마이클 헨드릭스와 르네 르뵈프는 즉시 혼인 신고를 신청했고, 4월 1일 몬트리올의 팔레 드 쥐스티스에서 결혼식을 올렸다.[31][32]

마이클 헨드릭스와 르네 르뵈프, 퀘벡에서 법적으로 결혼한 최초의 동성 커플


온타리오, 브리티시 컬럼비아, 퀘벡의 인구를 고려할 때, 퀘벡 판결 이후 캐나다 인구의 3분의 2 이상이 동성 결혼이 합법화된 주에 거주하게 되었다.

=== 기타 주 및 준주 판결 ===

  • 2004년 7월 14일, ''던바 & 엣지 대 유콘 (정부) & 캐나다 (법무장관)'' 사건에서 유콘 최고 법원은 즉시 효력을 갖는 유사한 판결을 내렸다.[33]
  • 2004년 8월 16일, 법무부 장관 어윈 코틀러는 연방 정부가 더 이상 동성 결혼 시행 소송에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34]
  • 2004년 9월 16일, 매니토바 퀸스 벤치 법원의 더글러스 야드 판사는 당시의 결혼 정의가 위헌이라고 선언했다.[35]
  • 2004년 9월 24일, 노바스코샤 최고 법원의 헤더 로버트슨 판사는 현행법이 위헌이라고 판결했다.[37]
  • 2004년 11월 5일, 서스캐처원 퀸스 벤치 법원 판사는 동성 커플을 결혼에서 배제하는 것이 캐나다 권리 및 자유 헌장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판결하여 서스캐처원주에 동성 결혼을 허용했다.[38][39]
  • 2004년 12월 21일, 뉴펀들랜드 래브라도에서 데릭 그린 판사는 주 정부에 동성 커플에게 혼인 면허를 발급하도록 명령했다.[40][41][42]
  • 2005년 6월, 뉴브런즈윅 주에서 동성결혼이 허용되었다.[43][44]
  • 2005년 5월 20일, 노스웨스트 준주에서 한 동성 커플이 결혼할 권리를 위해 소송을 제기했고, 연방 정부가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면서 종결되었다.

2. 3. 1. 온타리오 주 판결

2003년, ''Halpern v. Canada'' 사건의 커플들은 판결에 불복하여 판결의 효력을 지연 없이 즉시 발효해 줄 것을 요청했다. 2003년 6월 10일, 온타리오 항소 법원은 당시 캐나다의 결혼에 관한 법률이 이성애 커플에게만 제한하여 ''캐나다 권리 및 자유 헌장''의 평등 조항을 위반한다고 확인했다. 법원은 온타리오 주에 판결에 따라 법률을 정비할 유예 기간을 허용하지 않았고, 이로써 온타리오는 북아메리카에서 동성 결혼을 인정한 최초의 관할 구역이 되었다.[19][20] 토론토시는 시청 서기가 동성 커플에게 혼인 증명서를 발급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항소 법원의 판결이 있은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결혼한 최초의 동성 커플은 동성 커플의 결혼 평등을 오랫동안 옹호해 왔으며, 이 문제에 관한 여러 법원 소송, 특히 항소 법원 판결에서 원고 및 개입자로 참여했던 마이클 레쉬너와 마이클 스타크였다.[21][22][23]

다음 날, 법무 장관 놈 스털링은 그의 정부가 판결에 따를 것이라고 발표했다.[24] 법원은 또한 2001년 1월 14일 토론토 메트로폴리탄 커뮤니티 교회에서 고대 관습법 절차인 '혼인 공고'를 읽는 의식을 치르고 결혼한 두 쌍의 동성 커플, 케빈 부라사 & 조 바넬, 그리고 엘레인 & 앤 보토를 법적으로 결혼한 것으로 간주했다.[19]

2004년 9월 13일, 온타리오 항소 법원은 동성 결혼을 제외한 ''이혼법'' 또한 위헌이라고 선언했다. 법원은 동성 결혼을 해당 법에 포함하도록 명령하여, 레즈비언 커플인 원고가 이혼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25][26]

2. 3. 2. 브리티시컬럼비아 주 판결

온타리오주 판결과 매우 유사한 판결이 2003년 7월 8일 브리티시컬럼비아 항소 법원에서 내려졌다. 그해 5월 브리티시컬럼비아주의 또 다른 결정(''Barbeau v. British Columbia'')으로 연방 정부는 동성 결혼을 허용하도록 법을 변경해야 했다. 7월 판결은 "추가적인 지연은 ... 온타리오주와 브리티시컬럼비아주 간의 법의 불평등한 적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27] 발표 몇 시간 후, 안토니 포르치노와 톰 그라프는 브리티시컬럼비아에서 법적으로 결혼한 최초의 두 남자가 되었다.[28][29]

2. 3. 3. 퀘벡 주 판결

2004년 3월 19일, 퀘벡 항소 법원은 온타리오 및 브리티시 컬럼비아 법원과 유사하게 판결하여 ''헨드릭스와 르뵈프 대 퀘벡 사건''을 지지하고 즉시 발효를 명령했다.[30] 소송을 제기한 커플인 마이클 헨드릭스와 르네 르뵈프는 즉시 혼인 신고를 신청했고, 일반적인 20일의 대기 기간이 면제되어 4월 1일 몬트리올의 팔레 드 쥐스티스에서 결혼식을 올렸다.[31][32]

온타리오, 브리티시 컬럼비아, 퀘벡의 인구를 고려할 때, 퀘벡 판결 이후 캐나다 인구의 3분의 2 이상이 동성 결혼이 합법화된 주에 거주하게 되었다.

2. 3. 4. 기타 주 및 준주 판결


  • 2004년 7월 14일, ''던바 & 엣지 대 유콘 (정부) & 캐나다 (법무장관)'' 사건에서 유콘 최고 법원은 즉시 효력을 갖는 유사한 판결을 내렸다.[33] 다른 법원에서 사용된 ''헌장''의 평등권 주장을 되풀이하는 대신, 주 항소 법원이 이성애적 결혼의 정의가 위헌이라고 판결했으므로 캐나다 전역에서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유콘에서 이성 커플에게만 결혼을 제한하는 것은 한 관할 구역에서는 조항이 효력을 가지고 다른 관할 구역에서는 그렇지 않은,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을 초래할 것이라고 판결했다.
  • 2004년 8월 16일, 법무부 장관 어윈 코틀러는 연방 정부가 더 이상 동성 결혼을 주 및 자치구에서 시행하기 위한 소송에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34]
  • 2004년 9월 16일, 매니토바 퀸스 벤치 법원의 더글러스 야드 판사는 당시의 결혼 정의가 위헌이라고 선언했다. 판사는 그의 결정이 브리티시컬럼비아, 온타리오, 퀘벡의 이전 판결에 영향을 받았다고 말했다.[35] 주 정부와 연방 정부 모두 법원의 요청에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 2004년 8월, 노바스코샤의 세 커플은 주 정부를 상대로 동성 커플에게 혼인 면허를 발급하라고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2004년 9월 24일, 노바스코샤 최고 법원의 헤더 로버트슨 판사는 당시 현행법이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연방 정부와 주 정부 모두 이 판결에 반대하지 않았다.[37]
  • 2004년 11월 3일 서스캐처원주에서 5쌍의 커플이 서스캐처원 퀸스 벤치 법원에 결혼 인정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38] 2004년 11월 5일, 판사는 동성 커플을 결혼에서 배제하는 것이 ''캐나다 권리 및 자유 헌장''의 평등권을 침해하고, 관습법상 정의가 차별적이라고 판결하여 서스캐처원주에 동성 결혼을 허용했다.[38][39]
  • 2004년 11월 4일 뉴펀들랜드 래브라도에서 두 레즈비언 커플이 주가 동성 결혼을 인정하도록 소송을 제기했다. 이전 판결과 마찬가지로 주 정부는 이 소송에 반대하지 않았고, 연방 정부는 이를 지지했다. 12월 21일 데릭 그린 판사는 주 정부에 동성 커플에게 혼인 면허를 발급하도록 명령했으며, 주 정부는 이 명령에 따를 것이라고 발표했다.[40][41][42]
  • 2005년 4월, 뉴브런즈윅의 두 동성 커플이 뉴브런즈윅 주 정부에 혼인 신고서를 발급하도록 명령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2005년 6월에 인용되었다. 동성 결혼에 개인적으로 반대했던 총리 버나드 로드는 법원 또는 의회로부터 동성 결혼을 허용하라는 지시를 따르겠다고 약속했다.[43][44]
  • 2005년 5월 20일, 노스웨스트 준주에서 한 동성 커플이 결혼할 권리를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 준주 법무부 장관 찰스 덴트는 이전에 정부가 이러한 소송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었다. 이 사건은 연방 정부가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면서 종결되었다.

2. 4. 시민결합법 제정 (2005년)

2003년 자유당 정부는 동성결혼 허용을 위한 법안을 의회에 제출하기 전 위헌적 요소가 있는지 대법원에 참고 질의하였다. 대법원의 답변에 따라 캐나다 총리 폴 마틴은 2004년 12월 9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겠다는 정부의 공식 입장을 밝혔으며,[133] 2005년 2월 1일 C-38호 법안 《시민 결혼법》(Loi sur le mariage civil프랑스어)을 공식적으로 의회에 제출하였다.[134][135][136]

자유당과 신민주당, 퀘벡 블록 소속 의원 대다수는 동성결혼을 지지하였으나, 캐나다 보수당의 대다수 의원들은 반대하였다.[137][138] 특히, 보수당 대표 스티븐 하퍼는 보수 정부가 의회가 자유 투표에서 그렇게 투표한다면 동성 결혼 금지 조치를 복원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혀 논란이 되었다.[62]

C-38호 법안은 2005년 5월 4일 하원 2차 독회를 찬성 164표, 반대 137표로 통과하였고, 6월 28일 하원 3차 독회에서 찬성 158표, 반대 133표로 통과하였다.[139][140][141] 이후 캐나다 상원으로 넘겨져 7월 6일 2차 독회에서 찬성 32표, 반대 12표, 7월 19일 3차 독회에서 찬성 47표, 반대 21표로 가결되었다.[142][143][144]

동성결혼허용법은 최종적으로 2005년 7월 20일 캐나다의 부총독인 베벌리 맥라클린의 손을 거쳐 재가를 받았다.[145]

하원과 상원의 C-38호 법안 표결 결과는 다음과 같다.

2005년 6월 28일(3차 심의) 캐나다 하원 투표[74]
정당찬성반대기권
|border=silver}} 자유당(LPC/PLC)95322
|border=silver}} 보수당(CPC/PCC)393-
|border=silver}} 퀘벡 블록(BQ)4352
|border=silver}} 신민주당(NDP/NPD)171-
무소속-2-
총계1334



2005년 7월 19일(3차 심의) 캐나다 상원 투표[75]
정당찬성반대기권
|border=silver}} 자유당(LPC/PLC)4152
|border=silver}} 보수당(CPC/PCC)1151
|border=silver}} 진보보수당(PC)2--
|border=silver}} 무소속 신민주당(NDP/NPD)1--
무소속21-
총계213


2. 5. 39대 의회 논의 (2006년)

2006년 캐나다 연방 선거에서 스티븐 하퍼가 이끄는 보수당은 소수 정부를 구성하여 승리했다. 하퍼는 동성 결혼에 대한 논쟁을 다시 열기 위한 결의안에 대해 양심 투표를 실시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62] 그러나 CTV 뉴스의 2006년 5월 31일 보도에 따르면, 많은 보수당 의원들은 동성 결혼 논쟁 재개에 우려를 표명했다.[76] 척 스트랄과 빌 케이시 등은 결정을 내리지 못했고, 외무부 장관 피터 맥케이는 단 한 명의 유권자도 이 문제에 대해 자신에게 접근하지 않았다고 언급했으며, 어업해양부 장관 로욜라 헌은 논쟁 재개에 반대했다.[76]

2006년 11월, 동성 결혼 지지자들은 가을 투표를 주장했고 반대자들은 지연을 로비했다.[77][78] 2006년 12월 6일, 정부는 동성 결혼 논쟁 재개 여부를 묻는 결의안을 제출했으나, 다음 날 175표(반대) 대 123표(찬성)로 부결되었다.[79][80][81] 하퍼 총리는 이후 "이 문제를 다시 열어볼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82][83][84]

3. 각 주/준주별 동성결혼 현황

온타리오 주가 캐나다에서 처음으로 동성결혼을 허용한 2003년 6월부터 2006년 8월까지 총 12,438건의 동성결혼이 신고되었다.[146]

지역동성결혼이 합법화된 날짜동성결혼
온타리오 주2003년 6월 10일6,524
브리티시컬럼비아 주2003년 7월 8일3,927
퀘벡 주2004년 3월 19일947
앨버타 주2005년 7월 20일409
노바스코샤 주2004년 9월 24일273
매니토바 주2004년 9월 16일193
서스캐처원 주2004년 11월 5일83
뉴브런즈윅 주2005년 6월 23일44
뉴펀들랜드 래브라도 주2004년 12월 21일14
유콘 준주2004년 7월 14일13
프린스에드워드아일랜드 주2005년 7월 20일8
노스웨스트 준주2005년 7월 20일2
누나부트 준주2005년 7월 20일1



각 주와 준주별 동성 결혼이 법적으로 인정된 날짜는 다음과 같다.


  • 2003년 6월 10일: 온타리오
  • 2003년 7월 8일: 브리티시컬럼비아
  • 2004년 3월 19일: 퀘벡
  • 2004년 7월 14일: 유콘
  • 2004년 9월 16일: 매니토바
  • 2004년 9월 24일: 노바스코샤
  • 2004년 11월 5일: 서스캐처원
  • 2004년 12월 21일: 뉴펀들랜드 래브라도
  • 2005년 6월 23일: 뉴브런즈윅
  • 2005년 7월 20일 (''시민 결혼법''): 앨버타, 프린스에드워드아일랜드, 누나부트 및 노스웨스트 준주


온타리오 주 정부가 2001년 1월 14일 토론토에서 이루어진 두 건의 결혼을 인정하기로 한 결정은 캐나다를 세계 최초로 정부가 합법화한 동성 결혼을 가진 국가로 소급하여 만들었다.

4. 동성결혼 통계

캐나다에서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이후 동성결혼 통계는 지속적으로 변화해왔다. 온타리오 주가 캐나다에서 처음으로 동성결혼을 허용한 2003년 6월부터 2006년 8월까지 총 12,438건의 동성결혼이 신고되었다.[146] 2003년 6월부터 2006년 10월까지의 통계도 동일하다.[86]

지역동성결혼이 합법화된 날짜동성결혼
온타리오 주2003년 6월 10일6,524
브리티시컬럼비아 주2003년 7월 8일3,927
퀘벡 주2004년 3월 19일947
앨버타 주2005년 7월 20일409
노바스코샤 주2004년 9월 24일273
매니토바 주2004년 9월 16일193
서스캐처원 주2004년 11월 5일83
뉴브런즈윅 주2005년 6월 23일44
뉴펀들랜드 래브라도 주2004년 12월 21일14
유콘 준주2004년 7월 14일13
프린스에드워드아일랜드 주2005년 7월 20일8
노스웨스트 준주2005년 7월 20일2
누나부트 준주2005년 7월 20일1



2011년까지 캐나다에서 21,015건의 동성 결혼이 이루어졌으며,[87] 43,560쌍의 동거 동성 커플이 더 있었다. 2016년 인구 조사에 따르면, 캐나다에는 72,880쌍의 동성 커플이 거주하고 있었으며, 이 중 24,370쌍(33.4%)이 결혼했다.[88] 브리티시컬럼비아 주에서는 전체 동성 커플의 38.5%가 결혼했고, 온타리오 주는 38.2%, 퀘벡 주는 22.5%였다. 10,020명의 자녀가 동성 가족에서 살고 있었다.[89]

5. 여론

캐나다 사회에서 동성결혼에 대한 여론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해왔다. 1996년 앵거스 레이드 연구소(Angus Reid Institute)/''Southam News'' 여론 조사에서는 캐나다인의 49%가 동성 결혼을 지지했고 47%가 반대했다.[116] 1999년에는 지지 53%, 반대 44%로 나타났다.[116]

2001년 Environics 연구 그룹의 조사에서는 캐나다인의 45%가 동성 결혼을 지지했고, 41%가 반대했다.[116] Focus on the Family Canada가 2002년 6월에 실시한 조사에서는 46%가 동성 결혼 합법화를 지지했고, 44%는 반대했다.[116] 2002년 10월 캐나다 연구 정보 센터 조사에서는 53%가 지지, 41%가 반대했다.[116] 2002년 11월 Ekos/CBC 여론 조사에서는 동성 결혼에 대한 국민 투표를 가정했을 때 47%가 "반대", 45%가 "찬성"이라고 답했다.[116]

2005년 국회가 ''시민 결혼법''에 대해 투표하기 직전의 여론 조사에서는 42%가 동성 결혼의 전국적인 합법화를 지지했고, 40%가 반대했다.[117] 2006년 6월 Ekos 조사에서는 62%가 동성 결혼 논쟁이 해결되었다고 생각했고, 27%는 문제를 다시 열고 싶어했다.[118]

2012년 Forum Research 조사에서는 캐나다인의 66.4%가 동성 결혼 합법화를 지지했고, 33.6%가 반대했다.[119] 2013년 5월 Ipsos 여론 조사에서는 캐나다 응답자의 63%가 동성 결혼을 지지했다.[120] 2015년 6월 미국 대법원이 ''오버게펠 대 호지스'' 판결로 미국의 동성 결혼을 합법화한 후, Forum Research 조사에서는 캐나다인의 70%가 동성 결혼을 지지했고, 22%가 반대했다.[121]

2017년 CROP (여론 조사 회사) 여론 조사에서는 캐나다인의 74%가 동성 결혼에 대해 긍정적으로 답했고, 26%는 반대했다.[123][124] 같은 해 AmericasBarometer 조사에서는 캐나다인의 76%가 동성 결혼을 지지했다.[125] 2020년과 2022년 Research Co. 여론 조사에서는 각각 67%와 66%가 동성 결혼의 합법적 지위 유지를 지지했다.[126][127]

2023년 Pew Research Center의 여론 조사에서는 캐나다인의 79%가 동성 결혼을 지지했고, 15%가 반대했다.[128] 정치적 성향별로는 좌파와 중도에서 85%, 우파에서 71%의 지지율을 보였다.[128]

6. 기타 동성 파트너 혜택

캐나다에서 동거하는 동성 커플은 결혼한 이성 커플과 동일한 법적 및 재정적 혜택을 누릴 자격이 있다. 1999년, ''M 대 H'' 사건 이후, 캐나다 대법원은 동성 파트너에게도 사실혼 관계와 동일한 권리와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고 판결했다.[90]

퀘벡주는 동성 커플에게 시민 결합을 제공한다. 노바스코샤주의 가정 파트너십은 유사한 혜택을 제공한다. 2001년과 2004년 사이의 법률 개정으로 매니토바의 사실혼 관계 혜택이 동성 커플뿐만 아니라 이성 커플에게도 확대되었다. 2003년, 앨버타주는 앨버타주의 성인 상호 의존 관계를 인정하는 법률을 통과시켰다. 이러한 관계는 혈연 관계를 포함하여 상호 의존적인 성인에게 특정 재정적 혜택을 제공한다.[90]

동성 결혼을 시행하지 않은 주와 준주에서 동성 결혼의 법적 지위는 ''민사 결혼법'' 통과 이전에는 불확실했다.

랄프 클라인 앨버타 주 총리는 앨버타에서 동성 결혼이 시행되거나 인정되는 것을 막고 싶어했지만, 결국 그렇게 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앨버타는 법률을 준수할 것이라고 말했다.[91] 반면에, 동성 결혼이 시행되지 않는 다른 남은 주, 프린스에드워드아일랜드는 자발적으로 연방법을 준수하도록 법률을 개정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2003년 10월, 폴 오칼릭 누나부트 주 총리는 다른 주와 준주에서 시행된 동성 결혼을 인정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7. 외국 법적 결합 인정

온타리오주 법원은 2013년 1월 7일 ''Hincks v. Gallardo'' 사건에서 영국에서 시민 결합을 한 동성 파트너는 캐나다 법률상 결혼한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판결했다.[85]

8. 이민

캐나다 이민·난민·시민성부(IRCC)는 이민 신청자와 캐나다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간에 캐나다에서 체결된 동성 결혼을 인정한다.[92] 캐나다 시민권자는 정당성의 증명과 최소 1년 이상의 동거 등 다양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가족 초청 이민을 위해 동성 사실혼 또는 시민 결합 파트너를 초청할 수 있다.[92]

''시민 결혼법'' 제정 이후, IRCC는 캐나다 밖에서 체결된 동성 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임시 이민 정책을 채택했었다.[92] 예를 들어, 네덜란드에서 동성 네덜란드인 파트너와 법적으로 결혼한 캐나다 시민권자는 네덜란드 법과 캐나다 법 모두 이성 간의 시민 결혼과 동성 간의 시민 결혼을 구분하지 않고, IRCC가 네덜란드의 이성 결혼을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배우자 자격으로 네덜란드인 파트너의 이민을 초청할 수 없었다.[92]

2006년 12월 12일, 신민주당 국회의원 빌 시크세이는 하원 시민권 및 이민 상임 위원회에 IRCC가 임시 정책을 즉시 폐지하고 "캐나다 외부 관할 구역에서 수행된 동성 커플의 법적 결혼을 이성 커플의 법적 결혼이 인정되는 것과 정확히 동일한 방식으로 이민의 목적으로 인정할 것"을 요구하는 동의안을 제출했고, 위원회는 정부에 이와 같이 권고하기로 투표했다.[92] 2007년 1월 말, 시민권 및 이민 장관 다이앤 핀리는 위원회에 이 문제가 처리될 것이라고 알렸다.[93] 2007년 2월, IRCC 웹사이트는 해당 정책이 업데이트되었다는 사실을 반영하여 업데이트되었다.[94]

9. 군대

2003년 9월부터 군 군종들은 동성 결합을 축복하고 군 기지에서 이러한 의식을 거행하는 것이 허용되었다.[95]

10. 생존 배우자 혜택

2003년 12월 19일, 온타리오 법원은 캐나다에서 동성 배우자가 사망한 사람에 대한 생존자 혜택이 캐나다 권리 및 자유 헌장이 발효된 1985년 4월까지 소급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결했다. 연방 정부는 이에 항소했다. 2007년 3월 1일, 캐나다 대법원은 연방 정부가 동성 배우자에게 캐나다 연금 제도 혜택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96] 초기 뉴스 보도에서는 법원이 소급 혜택을 12개월 치로 제한했지만, 실제로 일부 생존자는 2000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97][98]

11. 동성 이혼

2004년 9월 13일, 온타리오에서 "M.M."과 "J.H."로 알려진 레즈비언 커플이 캐나다 최초로 동성 이혼을 허가받았다.[99][100] 초기 이혼 신청은 연방 ''이혼법''(Loi sur le divorce프랑스어)의 배우자 정의("서로 결혼한 남성 또는 여성 중 한 명") 때문에 거부되었으나, 온타리오주 고등법원의 루스 메스버 판사는 ''M.M. 대 J.H'' 사건에서 해당 정의가 위헌이라고 판결했다.[99][100] 2005년 6월, 브리티시컬럼비아에 거주하는 레즈비언 커플도 유사한 판결을 받았다.[101]

2005년 ''시민 결혼법''은 동성 이혼을 허용하도록 ''이혼법''을 개정했다. 그러나 2013년 이전에는 이혼 신청 시 최소 한쪽 배우자가 캐나다에 1년 이상 거주해야 했다.[102]

2012년, 캐나다 법무장관 롭 니콜슨이 온타리오주 고등법원에 제기된 이혼 사건에서 캐나다 비거주자의 결혼(자국에서 인정되지 않는)은 유효하지 않다고 주장한 후,[103] 보수당 정부는 "입법 공백" 해결을 약속했다.[104] 이를 위해 ''비거주자의 시민 결혼법''(Loi sur le mariage civil de non-résidents프랑스어)이 도입되어 2013년 6월 26일 국왕의 재가를 받았다.[105][106] 이 법은 해당 결혼을 캐나다에서 합법으로 인정하고, 자국에서 이혼이 금지된 비거주자도 캐나다 법원에서 이혼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8월 14일에 발효되었다.[107]

12. 종교와 국가

2001년 인구 조사에 따르면 캐나다 인구의 80%가 아브라함계 종교 (유대교, 이슬람교, 기독교)에 속해 있으며[108][109], 이들 종교는 전통적으로 동성 간의 성관계를 죄악시하며 동성 결합 인정을 반대해 왔다. 그러나 일부 종교 단체는 동성 결혼 합법화를 지지하는 등 변화의 움직임도 나타났다.

캐나다 연합 교회는 캐나다 최대 개신교 교파로서, 동성 커플에게 교회 결혼을 제공하고 동성 결혼을 지지하며 전국 법사 위원회 청문회에서 이와 관련한 증언을 했다.[115] 유니테리언 유니버설리스트 교단, 퀘이커교, 메트로폴리탄 커뮤니티 교회, 캐나다 복음주의 루터교회, 일부 진보적인 유대교 회중도 동성 결혼을 지지하거나 성사시키고 있다.

캐나다 성공회는 2016년 7월 총회에서 동성 결혼 거행을 위한 첫 번째 동의안을 통과시켰으나, 2019년 7월 12일 총회에서 두 번째 심의 결과, 주교들의 3분의 2 지지를 얻지 못해 최종 승인되지 못했다.[110][111] 그러나 토론토 성공회 교구, 오타와 성공회 교구, 브리티시 컬럼비아 교구 등 많은 교구에서 이미 동성 결혼을 거행하고 있으며, 교회의 특별한 금지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서비스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111]

캐나다 가톨릭 교회는 2003년 7월 정부의 동성 커플 시민 결혼 포함 계획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112] 2005년 인구의 43.6%가 가톨릭 신자였기에 이는 중요한 문제였다.[112] 캘거리 로마 가톨릭 교구의 프레데릭 헨리 주교는 동성애 행위를 "악행"이라 칭하며 동성 결혼 합법화에 반대할 것을 촉구하는 목회 서한을 발표했다.[113] 헨리 주교의 서한은 동성애 행위 불법화를 촉구하는 듯했으며, 이에 대해 ''앨버타 인권법''에 따른 인권 침해 고소가 제기되기도 했다.[113]

후터라이트 형제단은 2005년 2월 마틴 총리에게 보낸 서한에서 동성 결혼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114] 반면, 완전한 정교분리를 옹호하는 캐나다 인본주의 협회는 동성 결혼을 지지해 왔으며, 세계 시크교 기구 대표자들은 ''시민 결혼법''을 지지하는 상원 법률 및 헌법 문제 위원회에서 증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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